축협 법카 1,161만 원 결제·결혼.. 문체부 "위법성 없어"

축협 법카 1,161만 원 결제·결혼.. 문체부 "위법성 없어"

대한축구협회 전 부회장이 특정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거액을 결제한 뒤 식당 업주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으나, 문체부는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축협 법인카드 논란 핵심 요약

• 거액 법카 결제: 최일영 전 부회장이 특정 일식당에서 1,161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
• 이해충돌 논란: 해당 식당 업주와 결혼한 이후에도 약 2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 공정성 논란 불거짐
• 문체부 판단: 해당 사용 내역을 별도로 문제 삼지 않으며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내려
• 당사자 해명: 업무상 목적의 이용이었으며 당시 관련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
• 축협 도덕성 비판: 잇단 논란 속에서 체육 단체의 방만한 법인카드 운영 관행에 대한 시선 집중

법적 테두리 비켜갔지만…남겨진 도덕적 책임론

명백한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짙은 사안에서 발생한 거액의 법인카드 지출은 공인으로서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